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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은 반 토막 났는데, 건강보험료는 왜 그대로일까요? 실제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.
그런데도 증빙서류만 잘 내면 월 5만~15만 원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건강보험료 소득감소 신청법과 필요한 서류, 발급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, 왜 줄일 수 있나?
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하지만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예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과액 조정신청입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,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이 새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감액해 줍니다.
다만 법적으로 “몇 % 줄어야 감액된다”는 규정은 없습니다. 하지만 상담사들은 보통 전년도 대비 약 30% 이상 감소하면 심사에 유리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퇴직 근로소득자의 증빙자료
- 급여명세서(최근 3개월치) : 다니던 회사 인사·총무팀
-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: 고용주 또는 본인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
- 퇴직증명서 : 다니던 회사
- 근로계약서 : 다니던 회사
- 휴직확인서(무급휴직 등) : 다니던 회사
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왜 필요할까
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퇴직 사실과 퇴사일을 공식적으로 입증해 주는 서류입니다. 단순히 퇴직증명서만으로는 허위 작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공단은 고용노동부 시스템에서 발급된 공식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.
자영업·프리랜서의 증빙자료
- 매출 장부 (현금·카드 매출 내역)
-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
- 부가가치세 신고서
- 종합소득세 신고서
- 거래처 계약 해지서
- 폐업사실증명원
- 소득금액증명원
- 통장 입출금 내역
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. 또한 통장 내역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.
🔷발급처
- 소득금액증명원 : 국세청 홈택스
- 종합소득세 신고서 : 국세청 홈택스
- 부가가치세 신고서 : 국세청 홈택스
- 통장 입출금 내역 : 본인 거래 은행(창구, 인터넷뱅킹, 모바일앱)
기타(일용직, 무직, 휴업자 등)의 증빙자료
-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
- 진료확인서 (질병으로 휴직·폐업 시)
- 소득감소 사실확인서
- 통장 입출금 내역
특히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는 고용주가 작성해 주는 문서로, 일용직이나 임시직에게 매우 중요합니다.
🔷발급처
-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: 고용보험 홈페이지
- 진료확인서 : 병원
-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: 고용주(사업주) 작성
- 통장 입출금 내역 : 본인 거래 은행
건강보험료 소득감소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사 방문
- “보험료 조정(부과액 조정)” 메뉴 선택
- 조정신청서 작성
- 증빙서류 첨부
- 심사 진행 (약 2~4주 소요)
- 결과 통보 → 감액 시 소급 적용 가능
신청 후 반드시 고지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.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실제 감액 사례
- 근로소득자 : 연소득 4,000만 원 → 2,500만 원, 월 보험료 19만 원 → 11만 원 (연간 약 96만 원 절감)
- 자영업자 : 연소득 6,000만 원 → 3,000만 원, 월 보험료 26만 원 → 14만 원 (연간 약 144만 원 절감)
- 프리랜서 : 소득 신고 누락 정정 후 월 보험료 9만 원 감액
실제로 월 5만~15만 원 정도 감액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.
꼭 유의할 점
- 임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소득감소 신고는 신고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고할수록 손해입니다.
- 감액 후에도 정산 시 실제 소득이 높게 나오면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.
- 서류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수치가 명확해야 합니다.
